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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한 부서장이 아닌 감사가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2010.08.27, 서울행법 2009구합36217)| 노동판례

2016/04/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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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의장 1인,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위원은 각부의 부서장과 노동조합지부장, 외부인사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지부장 및 외부인사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부서장이 아닌 감사가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정한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2. 정리해고시 해고 대상자를 전체 근로자 또는 최소한 관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 근속기간, 건강상태,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여 함에도 직무가 없는 직원, 인건비가 높은 직원 등을 대상자로 삼은 것은 참가인을 염두에 둔 자의적인 선정기준으로서 원고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36217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6.18. * 판결선고 : 2010.08.27. 【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8.11. 원고와 각 피고보조참가인, 김♥◈과 사이의 2009부해459호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3분의 1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3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9.8.11. 원고와 각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김♥◈과 사이의 2009부해459호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중 원고와 각 참가인 사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3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여객운수사업(시내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김○♣, 최▷♤, 이♤☆과 김♥◈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원고로부터 전보 및 해고처분을 받았다. 나. 참가인들 및 김♥◈은 원고의 2009.1.13.자 참가인 김○♣, 이♤☆에 대한 입▦○ 및 C◇◐◐전소로의 전보는 부당하며, 또한 2009.1.31.자 참가인 김○♣의 징계해고 및 2009.2.20..자 참가인 최▷♤, 이♤☆과 김♥◈에 대한 정리해고는 절차 등을 무시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09.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4.30. 참가인 김○♣, 이♤☆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가 절차 등을 무시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6.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로 부터 2009.8.11. 참가인 김○♣, 이♤☆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참가인 김○♣에 대한 해고는 징계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 또한 위법하고, 참가인 최▷♤, 이♤☆ 및 김♥◈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참가인 김○♣은 2007.6.1. 외형상 원고 회◇♠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회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이◐★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원고 소속의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참가인 최▷♤은 원고 회사에서 2006.6.1. OOOO 주식회사 (이하 ‘OOOO ’)로 전적하여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 김○♣, 최▷♤에 대한 각 해고는 근로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 것에 그치고,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 김○♣에 대한 전보는 참가인 김○♣가 근로자가 아님에도 급♥가 지급되는 잘못된 인사관리를 바로잡는 동시에 현금수입금 집계오차율 등 입▦○의 운영개선을 위하고, 참가인 이♤☆에 대한 전보는 충전소 영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경영상의 판단에 기한 조치로서 위 참가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3) 참가인 김○♣에 대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전보에 항의하여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였다. 4) 참가인 이♤☆에 대한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권 분쟁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lt;생략&gt;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이사 이◐★은 2008.7.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들인 이♠○을 상대로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70,000주 중 241,000주를 이♠○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08.9.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은 2008.9.23. 원고에게 위 241,000주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고, 당시 이◐★의 매제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김□▷는 2008.9.24.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명의를 이◐★ 앞으로 변경하였다. 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명의개서가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8.12.3.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이♠○과 이◐★ 사이에 원고 회사에 관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09.1.12. 허OO 차장을 통해 참가인 김○♣, 이♤☆에게 각 입▦○, C◇◐◐전소로 전보되었음을 구두로 통보한 후, 같은 달 13. 다음과 같이 전보발령하였다. 4) 참가인 김○♣가 위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자, 원고는 2009.1.19. 참가인 김○♣를 총무팀으로 대기발령하였다. 대기발령이후에도 참가인 김○♣가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자, 원고는 2009.1.23. 소환에 불응한 참가인 김○♣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1.31. 참가인 김○♣를 징계해고하였다. 5) 원고는 자금 운영 개선 등을 이유로 2009.2.12.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다음 기재와 같은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시행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같은 날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하였다. ○ 희망퇴직자 모집 및 시행 : 부서별 희망자에 한해 신청자 모집, 2개월 급♥ 추가지급, 금주내 공고 시행 및 부서원에 공지 요망 ○ 경영상 위기에 따른 정리해고 시행 : 희망퇴직자 신청 결과에 따라 최소인원에 한해 실시, 대상자 선정기준(① 현재 직무가 없는 직원, ② 퇴직시 직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직원, ③ 동일 사안일 경우 인건비가 높은 직원) 6) 원고는 2009.2.13. ★▲▲▲▲▲▲조합연맹 ▣◆◆◆◆◆◆조합 □△△△지부에 ‘관리직 정리해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위 □△△△지부는 관리직은 비노조원으로 노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통보하였다. 7) 원고는 2009.2.20.. 참가인 최▷♤, 이♤☆과 김♥◈을 경영상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 명목으로 해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 22 내지 25, 29, 3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5, 7 내지 9, 11 내지 1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참가인 김○♣, 최▷♤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참가인 김○♣에 대하여 ㈎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 을나 제1, 13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3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김○♣는 원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① 참가인 김○♣는 2007.5.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매월 급♥를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 원고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② 원고의 주주였던 이◐★은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아들과의 경영권 분쟁이 있기까지 대표이사 김□▷를 통하여 원고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참가인 김○♣는 대표이사 김□▷의 지시에 의하여 이◐★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근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③ 원고는 참가인 김○♣가 이◐★의 개인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김○♣가 원고회사가 임차한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OOO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자산관리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2008.10.15. 참가인 김○♣를 상임감사에서 관리상무로 전보발령하였고, 원고가 2009.1.14. 참가인 김○♣가 2007.6.1.부터 2009.1.14.까지 원고 소속 관리상무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2009.3.14. 참가인 김○♣가 2007.6.1. 이후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 관리상무로 근무하였다는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였다. ⑤ 서울특별시의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참가인 김○♣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참가인 최▷♤에 대하여 ㈎ 갑 제1, 4호증, 을나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최♥▦▦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급♥를 지급받아 왔으며 계속해서 원고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09.1.19. 참가인 최▷♤에게 2000.5.1. 이후 2009.1.19. 현재까지 원고 소속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참가인 최▷♤은 위 원고와 사이에 2007.5.1.부터 2008.4.30.까지의 기간 동안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12 내지 14, 17호증, 을나 제29호증의 기재, 증인 김▶◇,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최▷♤은 OOOO의 자금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2006.6.1.경부터 OOOO으로 적을 옮겨 OOOO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최▷♤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① 최▷♤은 2006.6.1.부터 서울 강남구 OOO에 소재한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충주에 소재하는 OOOO에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 2006.6.21.부터 2008.12.5.까지 OOOO의 등기이사로서 등재되었다 . ② 참가인 최▷♤은 원고 회사의 관리부에서 기안한 서류에 관리부장의 직책으로 결재하거나 관리부 직원 김◈▲ 등에게 지시를 한 바도 없는 등 원고 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③ 이◐★이 OOOO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도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최원규가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있으나, OOOO은 충주에서 고속버스운송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회◇♠는 직원, 회계 등 전혀 별개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또한, 원고 회◇♠ OOOO 사이에 참가인 최▷♤의 근무 형태 , 급♥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 ④ 최▷♤은 원고 회◇♠ 사이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연봉계약서 내용상 2005.6.25. 사임한 이★♤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양식을 사용한 점,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는 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2008.5.1.이후의 연봉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봉계약서는 원고 회♣♠♠터 급♥를 지급받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건비 지원에 대한 감사를 대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⑤ 김□▷는 2008.12.경 원고 회사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직원들에게 참가인 최▷♤이 사장 직▷♥♥를 할 것이라고 잘 보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참가인 최▷♤이 사장란에 결재하는 등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최▷♤은 적어도 2008.12.경부터는 원고 회사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참가인 최▷♤은 원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참가인 최▷♤에 대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통지한 행위는 참가인 최▷♤에게 계속하여 지급되던 급♥를 중단하고, 외형상 존재하고 있었던 근로관계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10 - 결국, 원고가 참가인 최▷♤에 대하여 한 정리해고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참가인 김○♣, 이♤☆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 2) 참가인 김○♣에 대한 전보 가)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김○♣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조차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①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버스회사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현금수입금 집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경리 및 자산관리 등의 과거 경력을 고려해 참가인 김○♣에게 입▦○ 총괄 책임자로 전보발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금수입금 집계 오차는 담당 직원이 주의를 조금 더 기울인다면 개선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여지고, 참가인 김○♣가 상무로서 지닌 경리 및 자산관리 등의 경력 또는 다년간의 경험을 요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참가인 김○♣는 종전 관리직 채용 업무, 세무조사 대응 업무, 외부감사 대응업무, 신▶▲ 건축 업무, 자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반면, 입▦○ 업무는 소속 직원도 없이 전일 운행한 버스에 설치된 현금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금원을 취합하여 그 금원을 근처의 충전소 등에서 지폐로 교환한 후, 현금집계표를 작성·보고하는 업무로서, 종전 경리과 평직원이 여러 업무의 일부로 수행한 것이다. ③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참가인 김○♣가 소속 직원도 없이 입▦○에서 단독으로 근무하고, 입금작업대로 함께 사용되는 책상 외에 별도의 비품도 존재하지 않는 등 입▦○로의 전보는 근무환경의 급격한 저하를 가져오게 하였다. ④ 원고가 참가인 김○♣에게 전보를 함에 있어 사전에 아무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날 전보사실을 구두통보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도록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⑤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운영되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 김○♣에 대하여 이◐★ 사무실에서의 근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입▦○ 업무를 부여한 것은 참가인 김○♣에게 자진하여 사직하게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참가인 이♤☆에 대한 전보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이♤☆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 않은 반면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조차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① 원고는 충전소의 영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참가인 이♤☆을 충전소로 전보발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8.9.경 충전소의 준공 이후 타 회사 소속 버스의 이용이 증가하여 매월 매출액이 소액이나마 증가하고 있고, 또한 매월 순이익도 발생하는 등 충전소 설치로 인한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충전소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 시내버스는 한정되어 영업활동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점, 충전소에 3명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없는 참가인 이♤☆이 경영성과를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참가인 이♤☆을 충전소로 전보한 것이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총♣▲ 부장으로 근무하던 참가인 이♤☆이 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예상할 수 있고, 근무장소 및 그 여건도 종전 근무여건에 비해 저하되었다. ③ 원고가 참가인 이♤☆에게 전보를 함에 있어 사전에 아무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날 갑자기 전보사실을 구두통보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게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종전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참가인 이♤☆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충전소 근무를 부여하여 자진하여 사직하게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본다.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5.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조), 원고의 참가인 김○♣에 대한 전보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보처분의 부당성에 항의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한 참가인 김○♣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4.12. 선고 94다3612 판결).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35호증,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3조제1항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의장 1인,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위원은 각부의 부서장과 노동조합지부장, 외부인사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지부장 및 외부인사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부서장이 아닌 감사 이★♤이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정한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고실시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위 요건들이 준수되었을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10, 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① 원고 회사의 현금흐름표상 현금보유액이 2007년 7억 3천만 원에서 2008년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현금흐름이 다소 경색된 사실은 인정되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이 2006년 12억 6천만 원 상당, 2007년 15억 원 상당, 2008년 1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양호한 경영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급♥를 50% 삭감 지급하고, 직원 상■♠을 늦게 지급하고, 희망퇴직 공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치 외에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시도, 일시 휴직의 활용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2009. 1월경 이★♤의 처인 이♥♡를 대표이사로 추가로 선임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관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직원의 직급승진을 단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해고 대상자를 전체 근로자 또는 최소한 관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 근속기간, 건강상태,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여 함에도 직무가 없는 직원, 인건비가 높은 직원 등을 대상자로 삼은 것은 참가인을 염두에 둔 자의적인 선정기준으로서 원고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와 참가인 최▷♤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