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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2011.7.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
| 노동판례
2016/04/25 14: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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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div align="center" style="font-size: 15px; margin: 5px; line-height: 19.5px;"><font color="#0021b0" size="4">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2011.7.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font><br><br></div></b><div align="center" style="font-size: 15px; margin: 5px; line-height: 19.5px;"><font face="verdana">대법2012마2006, 2013.03.14</font></div><br><hr><br><br><font size="3">【요 지】<br> </font></strong><font size="3"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시행일인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2011.7.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br><br> 2. 원심이 2011.7.1.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채무자가 계속하여 오던 단체교섭의 단체교섭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기존의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인정한 원심결정에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7.1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계속할 수 있는 ‘기존의 단체교섭’의 범위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br><br><br> * 대법원 제1부 결정<br><br> * 사 건 : 2012마2006 가처분이의<br><br> * 재항고인 : 전북○○일반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이○○<br><br> * 상대방 : 유한회사 ○○교통 대표자 이사 이○○<br><br> * 원심결정 : <u><span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verdana;"><a href="http://www.elabor.co.kr/case_2012/view.asp?ck_part=5&ck_part2=0&cs_sec=&cs_id=32319&si=&ss=2012%B6%F38&keyword=2012%B6%F38&term=0&yy=2013&mm=01&dd=01&yymmdd_to=00000000&page=" target="_blank" style="font-size: 12px; color: rgb(119, 119, 119);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 14px; font-family: Dotum; letter-spacing: 0px;"><span style="color: rgb(0, 0, 255);">광주고등법원 2012.11.30.자 (전주)2012라8</span></a></span></span></u> 결정<br><br> * 판결선고 : 2013.03.14.<br><br><br><br><strong>【주 문】</strong>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br><br><strong>【이 유】</strong>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br> 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다) 부칙 제4조의 시행일인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2011.7.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대법원 2012.11.12.자 2012마858 결정 참조).<br><br> 원심은 전북○○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2010.6.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2010.7.1. 시행 최저임금법에 준하고 2010.7.1.부터 2011.12.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채권자가 2011.7.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2010.7.1.부터 2011.12.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br><br>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과 채무자는 2011.7.1.경까지 ‘2010.7.1.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1년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그 적용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2010.7.1.부터 2011.12.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br><br> 그럼에도 원심은 2011.7.1.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채무자가 계속하여 오던 단체교섭의 단체교섭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단체교섭 사항(2010.7.1.부터 2011.12.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7.1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계속할 수 있는 ‘기존의 단체교섭’의 범위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br><br>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hr><br><br>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br> 주심 대법관 양창수 <br> 대법관 박병대 <br> 대법관 김창석</fo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