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 노동판례

2016/04/25 14:09

조회수 664 (로그인 후 덧글작성)

<div align="cente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word-spacing: -1.33333px; font-size: 15px; margin: 5px; line-height: 1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div><div align="cente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word-spacing: -1.33333px; font-size: 15px; margin: 5px; line-height: 1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대법2013두12461, 2013.10.24] </div><div align="cente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word-spacing: -1.33333px; font-size: 15px; margin: 5px; line-height: 1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hr></div><div align="left"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word-spacing: -1.33333px; font-size: 15px; margin: 5px; line-height: 19.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nbsp;【요 지】 &nbsp;&nbsp;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nbsp; &nbsp;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을 말하고, 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8228;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nbsp; &nbsp; &nbsp; 2.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bsp; &nbsp;&nbsp; &nbsp; * 대법원 제1부 판결&nbsp; &nbsp; * 사 건 : 2013두12461 보험료부과처분취소&nbsp; &nbsp;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엔지니어링&nbsp; &nbsp; * 피고, 피상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nbsp; &nbsp;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3.5.31. 선고 2012누2741 판결&nbsp; &nbsp; * 판결선고 : 2013.10.24.&nbsp; &nbsp;&nbsp; &nbsp;【주 문】 &nbsp; 상고를 기각한다.&nbsp; &nbsp;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bsp; &nbsp;&nbsp; &nbsp;【이 유】 &nbsp;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bsp; &nbsp;&nbsp; &nbsp;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8228;부상에 대한 예방&#8228;진단&#8228;치료&#8228;재활과 출산&#8228;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으로서(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및 보험료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는 사회보험이다.&nbsp; &nbsp;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법 제3조 제1호, 제2호 가목).&nbsp; &nbsp; 그리고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을 말하고, 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8228;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8419 판결 참조).&nbsp; &nbsp; 이와 같은 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bsp; &nbsp;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원고가 시공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반복적&#8228;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한 이상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bsp; &nbsp;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bsp; &nbsp;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bsp; &nbsp;&nbsp; <hr> &nbsp;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nbsp; &nbsp; 대법관 양창수&nbsp; &nbsp; 대법관 고영한&nbsp; &nbsp; 주 심 대법관 김창석&nbs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