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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2001.7.13 대법2000도6086)| 노동판례

2016/04/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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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1.07.13, 대법2000도6086 ) [요지]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주택을 시공하면서 박용환 등 35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켰고 이들은 목공 등 특정한 부문에 대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일용직으로 박용환 등은 피고인이 제시한 설계도면 및 건축일정이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각 부문별로 작업을 진행한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무제공에 대해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금, 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nbsp; 따라서 박용환 등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일회적으로 일정기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해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전한성설비 사건 (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도6086) ＊ 사건 / 2001.7.13 선고, 대법원 제2부 2000도6086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정종희&nbsp;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2000.12.13 선고 2000노4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있고,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주택을 시공하면서 1996.11.2부터 1997.2.22까지 사이에 공소외 박용환 등 35명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키고 위 박용환 등은 위 작업현장에서 목공 등 특정한 부문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된 위 박용환 등은 피고인이 제시한 설계도면 및 건축일정이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각 부문별로 작업을 진행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위 박용환 등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원심 판시와 같이 임금, 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위 박용환 등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일회적으로 일정기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 지방법원 * 사건 / 2000.12.13 선고 춘천지법 제1형사부 2000노407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정종희 * 항소인 / 검사 * 검사 / 김호운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0.4.19 선고, 99고단140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공소외 박용환 등 35명에 대한 임금 37,7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분도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퇴직'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 공소외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조사하여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릉시 포남동 1060의 12에서 한성설비라는 상호로 박경천 등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설비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위 장소에 개인주택을 시공하면서 1996.11.2부터 1997.2.22까지 사이에 박용환 등 목공 9명, 박용기 등 미장공 9명, 심상천 등 일용직 6명, 최종림 등 조적공 6명, 김남표 등 석공 4명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위 인부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계속적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서로 대등한 당사자로서 일회적으로 일정기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노무제공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우천 등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인부들이 일정기간 노무를 제공하여 정해진 일을 완성만 하면 그 사이 결근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는 없었고 다만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인부들이 일정기간 노무를 제공하여 정해진 일을 완성만 하면 그 사이 결근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는 없었고 다만 노무를 제공한 일수에 따라 일당을 정산하여 받기로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성설비라는 개인업체의 근로자 5명에게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유죄부분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원)도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섭(재판장), 오남성, 정선오 -------------------------------------------------------------------------------- 지방법원 * 사건 / 2000.4.19 선고 춘천지법 99고단1403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정종희, 전 한성설비 대표 * 검사 / 이수권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미불금품내역서 제1번 내지 제35번 기재 근로자들에게 금품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8.2 주차장법 위반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그 즈음 확정된 자이고, 강릉시 포남동 1060의 12 소재 한성설비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설비법을 운영한 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10.31경 위 한성설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박경선의 임금 4,7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불금품내역서 제36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위 한성설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103,2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nbsp;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박경선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nbsp;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1. 경합범처리&nbs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nbs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nbsp;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강릉시 포남동 1060의 12 소재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택공사를 행하면서 1996.11.29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박용환의 임금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불금품내역 제1번 내지 35번의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37,7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게 과연 위 박용환 등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정 전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건설회사 등에 계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과 달리 위와 같이 개인주택의 신축현장에 그 건축기간 중에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흔히 노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희박하여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박용환, 박용기, 심상천, 최종림, 김남표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근로자 35명과 피고인 사이에 개정 전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예상하고 있는 `퇴직'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이고 종속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위 각 진술조서에 첨부된 메모(수사기록 19쪽)에 의하면, 어떤 근로자들은 공사중간에 건축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그와 같은 결근 여부에 대해 별다른 통제가 없이 단순히 그가 간헐적으로 일한 일수에 의하여 노임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볼 수 있는 특징의 하나인 `결근에 따른 제재'도 없어 보인다}, 달리 피고인에게 위 박용환 등 3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