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 노동판례 2016/04/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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