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 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노동판례

2016/04/25 11:54

조회수 440 (로그인 후 덧글작성)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ㆍ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 2006.02.24, 대법 2003도4966 ) 【요 지】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의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본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ㆍ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다단계판매업의 태양, 판매업자와 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ㆍ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03. 7. 18. 선고 2003노290 판결&nbsp;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bsp;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nbsp; 1.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한 부분&nbsp;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3호는 &#43090;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ㆍ시용상품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판매액ㆍ교육비 등 명칭 및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43091;를 금지하고 있고,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43090;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거나 일정한 액수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게 하거나 이를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3091;고 규정하고 있다.&nbsp; 따라서 일정 액수 이상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nbsp; 또한, 법 제2조 제8호는 다단계판매를 &#43090;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ㆍ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43091;고 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으로 &#43090;가. 당해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것, 나.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할 것&#43091;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9호는 &#43090;일정한 이익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43091;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며,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nbsp;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가피 제품 등을 11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식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bsp; 2. 양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부분&nbsp; 법 제63조 제1항은 &#43090;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43091;고 규정하고 있다.&nbsp; 이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본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ㆍ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선고 2002도2298 판결 등 참조).&nbsp; 다단계판매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하는데, 이때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절차를 거친 후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갖게 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 제공하고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소매이익이나 후원수당 등을 지급 받게 되는바(법 제2조 제8 내지 제14호, 제30조 제1항 참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는 당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법 제30조 제2항),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직책명칭을 사용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법 45조 제1항 제13호)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 고용된 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이 기재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법 제30조 제3항, 제5항), 한편,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열거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법 제45조 제1항, 제3항), 그 위반시의 벌칙을 두고 있다(법 제59조). 한편, 시ㆍ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개설ㆍ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6조 제1항).&nbsp; 또한,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의 상대방에게 다단계판매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법 제33조 제1항), 위 거래의 상대방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직접 당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5조 제2항).&nbsp;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업의 영업태양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ㆍ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nbsp;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사실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임을 이유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bsp; 3. 결 론&nbsp;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bsp;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 이강국, 김용담, 주심 대법관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