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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없다(1973.9.25 대법 78다468)
| 노동판례
2016/04/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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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1973.09.25, 대법 78다 468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유】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 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에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업주가 아니었으나, 원고의 대표이사직이 명목상의 것이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거나 원고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도리어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동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s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