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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의 공도관리인은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되며 동 회사가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 노동판례
2016/04/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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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은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되며 동 회사가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 1984.04.10, 대법 83도 1850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요 지]</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피고인이 정리절차중에 있는 공소외 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그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s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