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지휘. 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1987.4.14 대법86다카899)| 노동판례 2016/04/25 12:04
조회수 500   (로그인 후 덧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