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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친선을 위한 배구대회와 관련하여 일어난 폭행은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1989.2.28 대법88다카8682)| 노동판례

2016/04/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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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친선을 위한 배구대회와 관련하여 일어난 폭행은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 1989.02.28, 대법 88다카 8682 ) 【요 지】근로자들의 친선을 위하여 회사의 현장소장이 주관하고 노무대리가 진행을 지휘한 배구대회 중 심판판정문제를 둘러싸고 잠시 시비가 있었으나 곧 속행되어 경기가 종료되었는데 그 직후 패한 팀의 대표인 가해자가 심판을 보았던 피해자를 인근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그 경기의 진행책임을 맡았던 노무대리로서는 공식적으로 개최된 경기와 관련된 분규의 재발을 방치한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있고 가해자는 그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 폭행을 한 것이므로 결국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