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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자기계산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지입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1992.4.28 대법90도2415)| 노동판례

2016/04/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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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기계산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지입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 ( 1992.04.28, 대법 90도 2415 ) 【요 지】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