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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할수 없다(1992.12.24 대법92도2341)| 노동판례

2016/04/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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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는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할 수 없다 ( 1992.12.24, 대법 92도 2341 ) 【요 지】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신법 제96조)의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위 운영규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ㆍ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가 이러한 조치를 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취업규칙작성ㆍ신고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