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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1999.6.23 서울지법99노36| 노동판례

2016/04/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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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 1999.06.23, 서울지법 99노3665 ) 【요 지】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를 지는 `사용자'(같은 법 제15조)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 제2회 공판조서 등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종합개발이라 줄여 쓴다)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홍×윤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7.4.20 위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근로자 홍×윤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15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인들은 각자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원심이 그 판결이유 중 설시하고 있는 판례는 이사 아닌 부사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 사건 / 99노3665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김○호 외 1인 * 항소인 / 검사 * 검사 / 이문한 *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9.3.31 선고, 98고난7060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당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심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수개의 사실을 실제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들을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가 피고인들은 각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유죄판결부분은 확정되고,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수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동인종합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상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에는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를 지는 `사용자'(같은 법 제15조)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997.11.11 대법 97도 813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 제2회 공판조서 등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인종합개발이라 줄여 쓴다) 법인등기부 등본(수사기록 제13쪽)의 기재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홍×윤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7.4.20 위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근로자 홍×윤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15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인들은 각자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원심이 그 판결이유 중 설시하고 있는 판례는 이사 아닌 부사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동인종합개발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상시근로자 10인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1997.3.1부터 같은 해 5.15까지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 홍기윤 외 11명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상여금 합계 금59,158,250원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997.5.15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홍기윤, 이영진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동인종합개발 주식회사에 관한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형 가중 : 각 행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택수(재판장) 한상구 이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