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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0.02.23, 서울행법 2009구단8024)| 노동판례

2016/04/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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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원고는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책임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영업지원 및 영업목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접 팀원들과 함께 하루 7~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 주문량 확인, 경쟁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행사 참석, 세미나 참여, 경조사 참석 등을 하느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가 속한 팀은 2008년 1분기 영업실적에서 1위를 하였으나, 이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원고는 회사로부터 실적 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매출 증대 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였고,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의 과중, 매출감소,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2009구단80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09.11.24. * 판결선고 : 2010.02.23. 【주 문】1. 피고가 2009.3.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11.17. 19:00경 업무를 마치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다가 두통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2:09경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인근 분당차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대뇌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3.25. 원고에게 발병 이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의약품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일, 주말을 불문하고 각종 행사, 경조사 참석 등으로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고,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1990.3.19.경 ○○제약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19년 정도 제약회사의 의약품 영업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6.1.1.부터는 소외 회사의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서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병, 의원에 대한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책임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영업지원 및 영업목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접 팀원들과 함께 하루 7~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 주문량 확인, 경쟁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였고, 그 외에도 상사인 정×식 상무의 지시에 따라 매월 팀장 회의의 안건정리, 관리 업무, 다른 영업팀의 매출목표 정리 및 관리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규정상 원고는 주5일제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본연의 영업업무와 함께 다양한 행사 참석, 세미나 참여, 경조사 참석 등의 영업업무 특성 때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8년 9월 12회, 같은 해 10월 16회,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고, 2008년 9월 2회, 같은 해 10월 2회,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휴일근로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2008.10.3.(금) 및 4.(토) 경주 감포에서 열린 내분비 패널토의를 준비하느라 2008.9.22.부터 같은 해 10.4.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2008.10.31.(금) 및 같은 해 11.1.(토)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대한 당뇨병 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8.11.8.(토) 및 9.(일)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추계 학술대회, 같은 달 15.(토) 서울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 병원 내외에서 개최된 당뇨걷기대회 등에 소외 회사 대표로 다른 영업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주요 고객 면담 및 접대 등을 하느라 휴일근무를 하였다. 그 이외에 원고는 2008.10.24. 개최된 소외 회사 체육대회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가 속한 강남팀은 소외 회사의 2008년 1분기 영업실적에서 1위를 하였으나, 이후 2분기에는 6위, 3분기에는 5위, 4분기에는 7위를 하는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11.15.경 소외 회사로부터 실적 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2008.11.6. 개최된 전국 확대 팀장 회의에서 결정된 2008년 11월, 12월 매출 증대 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영업본부장(NSM) 직위가 승진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각 영업팀장 중에서 영업본부장을 선발하기로 하고 2008.9.부터 지원자인 원고 및 다른 영업팀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발병 무렵에는 원고가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영업실적 하락,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1962.7.7.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6세 정도였다)으로 2004.9.21.경 이후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과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순수 고콜레스테롤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으로 위더스내과의원, 분당제생병원, 을지대학병원, 미앤미의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평소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마시는 술을 제외하고 담배를 거의 하지않았다. (다) 소외 회사 영업사원인 소외 노승철은 2003.10.21.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