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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2010.03.25, 대법 20| 노동판례

2016/04/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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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취지는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고, 또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이는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 수준에 가장 가까운 노임단가는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2007년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일반)노임단가인 92,456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노임단가 92,456원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건 : 2009두1927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10.8.선고 2009누1848판결 * 판결선고 : 2010.03.25.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6.25.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5조의2에서 정한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가 3월이상 계속되고 있었다든지(같은 조 단서 제1호 가목),그 직전 3월간 월 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였다거나(같은 조 단서 제1호 나목),그 근로형태가 근로조건&#8228;근로계약형식&#8228;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였음(같은 조 단서 제1호 다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은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아니어서,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된 후 2007.12.14.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5조 제4항,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5조의3제4호가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에 언급된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및 당해 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단가인 90,337원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취지는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고, 또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이는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일용근로자인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06.12.30.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2006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그 적용시점을 2006.9.1.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6.5.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용접공(일반)의 노임단가는 90,337원인데 비해, 2007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2006.9.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용접공(일반)의 노임단가는 92,456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 수준에 가장 가까운 노임단가는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2007년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일반)노임단가인 92,456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노임단가 92,456원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단가인 90,337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8228;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