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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다(1991.12.13 대법91다24250)
| 노동판례
2016/04/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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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1991.12.13, 대법 91다 24250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요 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