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권유, 모집, 수금업무 등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1990.5.22 대법88다카28112)| 노동판례 2016/04/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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