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0.01.21, 서울행법 20| 노동판례 2016/04/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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