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위촉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됐다 해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06.11.21 서울행법 2006구합22286)| 노동판례 2016/04/25 11:57
조회수 155   (로그인 후 덧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