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들이 정해진 기본급인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 노동판례 2016/04/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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