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0.08.19, 대법 2010두5141)| 노동판례 2016/04/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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