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가 원청징수되지 아니하였고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2006.3.28 서울행법2005구합27| 노동판례 2016/04/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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