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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위촉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됐다 해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06.11.21 서울행법 2006구합22286)| 노동판례

2016/04/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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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위촉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됐다 해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6.11.21, 서울행법 2006구합22286 ) [요 지] 증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 수강생들이 원고가 입사한 초기인 2005.3월경에 비하여 같은 해 7월경 대폭 감소한 사실은 같으나, 이것이 원고의 업무태만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발생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 및 증인 복○○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중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 수강생의 경우 원고가 담당하던 수강생의 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 반면, 양○○가 담당하던 수강생이 모두 그만두어 그 결과 위 특목고 대비반 수강생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된 점, 특목고 대비반의 경우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국어,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을 강의하고 있었고, 영어의 경우 원고 뿐만 아니라 문○, 조○○도 담당하고 있었던 점, 수강생의 퇴원은 강의내용 뿐만 아니라 강사의 잦은 변동, 경쟁학원의 대두, 교우관계, 개인적인 사정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수강생 감소가 원고만의 책임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nbsp; ♣ 사 건 / 2006.11.21 선고, 서울행법 2006구합222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 여는합동법률사무소)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박평수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아카데미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 변론종결 / 2006.10.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5.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109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시 ○○구 △△동 소재 11층 건물에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초·중·고등부 종합반 및 어학원, 입시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3.2부터 이 사건 학원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 관리부장은 2005.8.1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고, 참가인 원장이 같은 달 2일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5.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70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4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5.12.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95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5.30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퇴근 및 수업방식, 교재선택, 수강생관리 등에 있어서 참가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있었고, 업무대체성이 없었으며, 이 사건 학원에서만 강의하고, 고정급인 월급여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참가인으로부터 월급여로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각종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가장 바쁜 시기인 기말고사 기간에 허위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참가인으로부터 3일간의 병가를 받은 다음 위 기간동안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고, 원고의 업무태만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2005.3월경 29명이던 특목고 대비반 수강생들이 같은 해 7일에는 1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받고도 이에 불응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결국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증인 복○○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계약내용 및 참가인과 다른 간사들의 계약내용 (가) 원고는 2005.3.2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서 주25시간 내지 30시간 정도의 영어 과목을 강의하고, 다른 학원에 출강하지 아니하되,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3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에 관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나)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강사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학원 강사위촉계약서] 제3조(당사자의 지위) 1. 강사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며, 각종 노동법상의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강사는 개인사업자로서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참가인의 동의없이 경쟁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4조(직위 및 위탁업무) 1. 학원운영계획에 의한 학원생에 대한 수업의 진행 2. 학원생에 대한 출결 및 성적관리 3. 학원생에 대한 상담업무 4. 학원생 및 학부모 관리업무 5. 기타 학원생의 학습 및 입ㆍ퇴원과 관련한 부수적 업무 제5조(보수 및 지급방법) 1. 강사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 또는 협의에 의한다. 2. 강사의 보수는 제 수당에서 소득세 3%와 주민세(소득세액의 10%) 0.3%를 공제한 금액이다. 3. 강사는 본계약에서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단, 참가인은 학원의 기여도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에 관한 규정) 1. 강사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실태에 따라 조정한다. 2. 강사의 퇴근 전에 업무일지 등 학원이 정한 당일 보고사항에 대해 원장(부원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퇴근한다. (2) 원고의 근무방법 및 보수 등 (가) 이 사건 학원 중등부는 각 학년별로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등) 대비반과 연합반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이 중 중등부 각 학년의 특목고 대비반 강의를 하였다. 한편 중등부 특목고 대비반에서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등 5과목이 강의되었는데, 영어 과목은 원고 이외에 문○, 조○○ 강사가, 수학 과목은 양○○, 김○○ 강사가, 국어 과목은 전○○ 강사가, 과학 과목은 이 사건 학원 부원장인 복△△가 각 담당하였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학원의 고등부에서 영어를 강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주일에 17시간 수업밖에 없는 고등부 수업보다는 특목고 수업을 해야한다는 참가인의 지시로 2005.3.7경부터 위와 같이 중등부 특목고 대비반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중등부 특목고 대비반의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이외에 양○○와 함께 중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 담임 및 특목고 대비반 팀장의 직책을 맡았고, 특목고 대비반 팀장으로서 매일 중등부 특목고 대비반 담임들로부터 결석 및 지각생 인원, 각 강사들 정규수업시수, 보충수업시수, 상담시수, 자습감독시수, 주말보충시수 등을 보고받아 이를 복△△에게 보고했고, 담임으로서 참가인이 작성한 담임강사의 업무메뉴얼에 따라 담당 수강생들의 학교 및 학원 성적관리, 결석생관리 등을 했으며, 매일 담임반의 출·결 상태를 점검, 확인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참가인은 한달에 1회 정도 이 사건 학원 3층 자습실에서 초·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모든 강사 50여명과 참가인 대표이사 및 원장 복○○, 부원장 복△△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실장 고○○의 사회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강사들에게 학원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과 아이디어 제출을 지시하고, 학원 전체행사 등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매주 월요일 14:00경 3층 자습실에서 초·중·고등부별로 진행하는 교무회의를 열어 위 교무회의 시간에게 강사들에게 1주간 강사들이 담당할 시간표 배정, 퇴원생 방지 방안, 수업분위기 개선 등 업무지시를 하였고, 시험대비기간에는 강사별로 기한을 정하여 별도 교재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매일 3차례 이상 학부모와 전화상담을 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원고가 속한 중등부 교무회의에는 25명 정도의 강사가 참석하였고, 복△△의 주재 하에 이루어졌다. 또한 참가인은 주 1회 내지 2회 정도 복△△의 주재 하에 팀장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속한 중등부 팀장회의에는 원고를 포함한 중등부 팀장 6명이 참석하여 퇴원생 발생 원인, 담당 수강생이 감소된 강사의 처리방안, 학원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 초·중·고 팀장 전체가 참석하는 간부회의에서는 각 팀장들에게 수강생 입·퇴원 현황 등을 보고하고, 해당 팀장들에게 이를 지적하는 한편, 수강생 퇴원방지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라) 이 사건 학원은 매년 3월 초에 1학기가 시작되어 7월 중순경 마감되고, 이어 여름방학이 시작하면 여름방학특강으로 이어지는데, 1학기 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8:00에서 23:00까지 정규수업, 23:00부터 그 다음 날 01:00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14:00부터 19:00까지 영어 및 수학 보충 및 자습을, 일요일에는 10:00부터 18:00까지 보충수업 및 모의고사, 자율학습 등을 진행했다. 이 사건 학원의 시간표는 한학기 중 4번 짜여지는데(3월 초에 학기 시간표가 정해지고, 4월 초부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 시간표가 변경되며, 중간고사가 끝나면 다시 원래로 변경되었다가 6월 초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 변경된다), 이 사건 학원 교무실장 전○○과 복△△가 각 강사들의 강의시간과 강의실이 정해진 강의시간표를 작성하여 교무회의 시간에 강사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원고의 수업시간은 주26시간에서 30시간(토요일, 일요일의 보충수업, 모의고사, 자습 등을 모두 제외한 정규수업시간)이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대비기간에는 정규수업만 주3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늘어나며, 담임으로서 양○○와 교대로 23: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진행되는 자율학습을 감독하였다. (마) 원고는 전체회의가 있는 월요일에는 14:00경에, 나머지 요일에는 15:00경 출근하고,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퇴근하였는데, 참가인은 2층 안내데스크 옆에 있는 출·퇴근 체크기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했고, 지각할 경우 해당 강사에 대하여 이를 지적했다. (바)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맡은 강의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없었고, 만일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간을 다른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으로 대체한 다음 추후에 해당 수업시간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재의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보유하지 않는 교재인 경우에는 별도로 참가인에게 신청하여 복△△의 결재를 받아 강의교재로 사용했다. (사) 참가인은 원고에게 매월 초 월급여로 위 약정금 350만원에서 사업소득세 3% 및 주민세 0.3%를 공제한 나머지 3,361,000원에서 3,384,000원을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고, 원고의 이름으로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한바 없다. (3) 이 사건 통보 경위 (가) 원고가 담임으로 있던 중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의 수강생은 2005.3월경에는 29명이었다가 점차 줄어 같은 해 7월경에는 1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원고가 담당하였던 수강생수는 2005.3월경에 14명이었다가 2005.7월경에 12명으로 수강생이 2명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양○○가 담당하던 수강생 15명이 전부 그만두어 그 결과 중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 수강생이 12명만 남게 되었다). (나) 이에 참가인을 2005.6.10 같은 달 20일, 같은 해 7.5경 원고 및 양○수에게 중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이 연합반에 비하여 퇴원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사태가 계속될 경우 2006학년도 입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시정을 요구했다. (다) 원고는 2005.6.22부터 시작된 급성편도선염으로 인한 고열 및 두통 등으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어 같은 달 23일 참가인에게 △△시 ○○구 소재 ○○○병원 의사 김○덕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병가를 요청했고, 이에 참가인은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당일에는 조퇴하는 것을 허용하되 내일 출근하라고 했다. 그러나 원고는 2005.6.24 및 같은 달 25일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26일 출근하였는데,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에 대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달리 문제삼지는 아니했다. 한편 원고는 2005.6.24 집에서 쉬면서 전국 3만여개 학원과 18만여명의 강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학원공동체 사이트인 ‘○○마을’의 ‘구직’란에 종전에 있던 원고의 이력서를 수정하여 올렸는데, 복△△는 우연히 원고가 올린 이력서를 보게 되었다. (라) 복○규는 2005.7.8 원고에게 수강생이 감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원고가 ○○마을에 올린 이력서를 올려 먼저 그만둔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다면서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는데, 원고가 수강생 감소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 대하여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같은 달 16일까지만 근무할 것을 요구했고, 원고가 위 기간이 경과하고도 계속 출근하자, 같은 해 8.1 및 같은 달 2일 후임자를 이미 구했다고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다. 판 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고, 결근시에 참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중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 담임업무 수행과 학생들의 관리, 지도 등에 있어 업무메뉴얼 또는 교무회의, 전체회의, 팀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한 지시에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강의교재 선택에 있어서도 참가인의 허락을 받았고, 참가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참가인이 작성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했던 점, ④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강의 또는 담임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이외에 다른 곳에 출강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원고의 노동력이 참가인에게 상당히 전속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는 매월 고정급인 월급여를 수령해온 점, ⑥ 원고가 비록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수령하면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해야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후라도 정산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원고가 자신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그 가입은 역시 참가인의 의무일 뿐이고 특히 고용보험 등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보아 원고가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 또한 쉽지 않는 점, ⑦ 원고가 독립하여 사업소득자로서 등록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입시학원가의 관행과 참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⑧ 원고의 근무형태 및 보수지급 등의 내용이 참가인과 다른 강사들 사이에 체결된 강사위촉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해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위법하다. (나) 이에 대해 참가인은 원고가 허위로 병가를 내고 그 기간동안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여 참가인의 신뢰를 배반하였고, 원고의 업무태만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중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 수강생 수가 대폭 감소했으며, 참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받고도 불응하는 등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허위로 병가를 냈고, 그 기간동안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참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5.6.23 급성편도선염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병가를 신청했으며, 위 질병으로 집에서 쉬는 동안 인터넷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리는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질병이 허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위와 같이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질병이 꾀병이거나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어느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인터넷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리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nbsp; 다음으로 이 사건 학원 증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 수강생들이 원고가 입사한 초기인 2005.3월경에 비하여 같은 해 7월경 대폭 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것이 원고의 업무태만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발생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 및 증인 복○○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등부 3학년 특목고 대비반 수강생의 경우 원고가 담당하던 수강생의 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 반면, 양○○가 담당하던 수강생이 모두 그만두어 그 결과 위 특목고 대비반 수강생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된 점, 특목고 대비반의 경우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국어,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을 강의하고 있었고, 영어의 경우 원고 뿐만 아니라 문○, 조○○도 담당하고 있었던 점, 수강생의 퇴원은 강의내용 뿐만 아니라 강사의 잦은 변동, 경쟁학원의 대두, 교우관계, 개인적인 사정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수강생 감소가 원고만의 책임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2005.6.10 같은 달 20일, 같은 해 7.5경 참가인으로부터 수강생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도 수강생 증원을 위하여 고심했다거나 이탈방지를 위하여 더 특별히 노력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나, 이것만으로 원고가 참가인 학원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bsp;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