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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2001.6.1 대법2001두2218)| 노동판례

2016/04/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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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 2001.06.01, 대법 2001두 2218 ) [요 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A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A관리업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갖는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또 입대위에서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입대위가 참가인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 원고, 상고인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안○○ 외 85명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 2. 14. 선고 2000누2077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 주식회사(이하 ○○관리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 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련규정,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등이 ○○관리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원고가 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직원들의 인사에 관여한 경위와 정도, 원고가 ○○관리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위, 그 과정에서 참가인등이 그 근로관계를 원고가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관리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위수탁계약의 종료시 원고가 ○○관리와 참가인 등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인사에 관여하여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관여하기도 하였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관리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갖는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가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 심) ♧